보건복지부 『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』 안내

2010. 4. 21. 보건복지부로부터 『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및 샘플』을 받았습니다. 이 자료는 2009. 1. 30. 의료법 일부개정 및 2010. 1. 27.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(2010.1.31. 시행). 이에 개정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지침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2010. 4. 30.부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 관련 개정 사항에 대한 계도·정착이 종료되어 2010년 5월1일부터 새료운 비급여 항목을 나열하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